경제 쓰나미 극복하려면

새해 벽두 붜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_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큰 폭의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감소, 건서루자 부진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나마 정부 소비지출이 상당 부분 보완했는데도 역성자으로 추락했다.이런 추세가 새해 들어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월 수출은 462억 칠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수출을 글로벌 경기침체와 한국 경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10월 부터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 결과 새해 첫 달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 8900만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전인 95년 1월 부터 97년 5월 연속 적자 이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2년 4개월이네. 

 지난해 2.6%증가한 민간소비 여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취업자가 8만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경직적 운용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초토화한 수득주도성장 정책 전에는 연평균 30만명에서 40만명 씩 늘어난 취업자 증가 폭이 반에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설상가장 1861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고금리로 소비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민간소비는 빈사 상태를 지속 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소비가 줄어드는데 설비투자가 늘리 없다. 이미 제조업 가동퓰은 70%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0.7% 성장에 이어 올해도 -3.1%성장할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투자 여건이 말이 아니다. 고임금과 강성노조에다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가 겹겹이 기업투자 환경을 옥죄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외치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 상속세는 여전하고 연구개발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도 미흡한 수준이다. 전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부터 실제 가동에 들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용인 팔년 평택 칠년 가오슝대만 텍사스 3년 중국의 시안은 2년 등이다. 한국이 대만 미국중국대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4배의 기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건설투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3.5% 증가한 건설투자는 -2.2% 증가해 개설 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지만 실상은 은 매우 심각하다. 미분양이 늘면서 금융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이긋포저 규모가 지난해 9월말 163조원으로 21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해 중소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디. 정부는 최근 부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대주단협의회와 부실 pf매입 정리 편드 등19조원 대책을 꺼냈다.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증가율 소비증가율 투자증가율의 합이다. 소비 투자 수출 어느 한분야도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획기적인 규제혁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크게 늘어날 전망인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 오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산업 활성화 등 담대한 발상의 전화능로 경기를 부양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